[일본경제] 아베노믹스 비판 (2)

왼쪽 카테고리 (일본경제) 코너에 있는 아베노믹스 (1) 에서 보셨듯이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대규모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며 이를 아직까지 지지하는 경제학자들 또한 상당수 인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취약점들과 왜 아베노믹스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인지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결점

                            

아베는 2014년 부가세를 5%에서 8%로 올렸으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일본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을 보시면 (오른쪽그래프), 급격한 감소세 이후 현재까지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 규모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일본 국가 부채 오른쪽: 일본 주거용 부동산 가격

막대한 재정 및 통화 확작정책은 일본국가의 GDP 대비 부채 규모를 239.2% 까지 상승 시켰습니다. 국가 부채가 꾸준하게 증가 할 경우 나라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며 이는 향후 일본이 해외자본을 사용하려 할때 이자율이 높아 진다는 것 입니다. 기업들 또한 사업자금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이 올라가 기업 수익률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 또한 약 99 에서 107로 금융위기 이전의 가격까지 급격한 상승을 보 보였습니다.
일부경제학자들은 이를 부동산경제의 활성화 즉 내수시장 활성화 라고 주장 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가격의 상승이 시장 활성화를 뜻할때는 인구당 GDP 가 동시에 급격히 상승될때 입니다.

    

일본은 인구당 GDP

위 그래프를 보면 일본의 GDP/capita 는 3년간 약 300달러( 약3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연봉이 약 35만원 증가 하였는데 사려고 했던 집값이 5억에서 5억4000만원 으로 올라 버렸습니다. 집 주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이 집을 구매하려던 신혼부부에게는 최악의 상황 일 것입니다.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대기업,수출위주의 회사들은 막대한 이득을 올린 방면 내수중심의 회사, 수입물품을 유통하는 회사, 수출의 기회가 적은 소기업들에게는 최악의 비지니스 환경일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베노믹스는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소기업, 경제의 양극화를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노벨 경제 학상을 수상한 DEATON 에 의하면

경제 양극화 현상은 불황국면으로 접어드는 시발점 입니다.

만약 일본국민들이 이러한 소비자우롱정책들을 전부 이해해준다고 해도 다른 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반발을 막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아베노믹스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아래에서 가능했던 시나리오 입니다. 오바마정권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아베정권은 단 한번도 IMF 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경고조치조차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는 완전히 뒤 바뀔수 있습니다. 또한 아베노믹스 의 이러한 엔저 정책은 전세계의   환율전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무역흑자의 규모를 높이기 위환 각국통화의 평가절하 전쟁으로써 하이퍼 인플레이션 ( 통제불능의 급격한 물가상승 현상) 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계경제의 변동성을 증대 시키는 악순환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일본정부와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일본국민이 많다는 것은 자칫 전세계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지만 자기민족의 이득만을 위해서 무시하겠다는 이기적인 마인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서비스산업 혁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 통화,재정 정책으로 인한 경제상승은 단기적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아베노믹스 체제의 한계가 들어날 것 입니다.

아베노믹스 체제의 한계에 대한 관측은 최근 일본은행총재, 구로다, 의 최근 발언

앞으로 통화정책의 중점을 양적 확대 에서 Yiel Curve 로 전환하겠다.

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에서 통화 확대 정책을 펼때는 원하는 만큼 무한정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 하는 대가로 통화를 발행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각 은행에는 일정 수준의 지급준비율, 일명 지준율 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들의 신용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정의 보증서로 일정규모의 국가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은행들의 지준율 이 이미 한계선에 왔으며 더이상 중앙은행에 팔 수 있는 채권보유량이 바닦 났습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시작 되었다는 암시 로 보면 되는데, 아베의 정책방향이 바뀌는 순간 결과는 일본경제의 과거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2001년-2005년 사이에 비슷한 정책 을 펴오다가 인플레이션이 잠깐동안 2%를 달성하자 정책의 방향을 전환 했습니다. 그러자 빠른속도로 Deflation 으로 전환되어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되며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가 시작하여 향후 10년동안 '잃어버린 일본경제10년' 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에 경험했던 정책에서 이번에 새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는 매우 위험한 금리체계 이며 이는 이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일본경제10년' 에서 경험한 경제악순환고리보다 심각한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블로그 카테고리 중 (금리) 코너에 자세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빠른시일안에 게재 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버사진출처:http://money.cnn.com/2014/08/28/news/economy/japan-abe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