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20일 정오(미국시간 기준) 트럼프 취임식, 브렉시트 본격절차돌입, 이탈리아 및 유럽국가들의 탈유럽연합 현상, 미국기준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이동, 등 국제적으로 큰 이슈들이 남발하는 2017년도에 일본경제는 어떻게 변화할까?.
(사진출처:theprisma)
일본은 최근 수년간 일본은행 (일본의 중앙은행) 이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등의 통화확장정책 (Expansionary Monetary Policy)을 통해 엔화의 통화가치를 낮추어 일본수출기업들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 정부지출 변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지출 절대액을 보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GDP대비 정부지출을 보면 금융위기이후 40%대 초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과감한 통화확장정책과는 반대로 정부의 지출을 큰폭으로 늘릴수 없는 이유는 일본정부의 심각한 부채비율 때문입니다.
2011년 40.69%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2016년 30.86%까지 약 10%나 인하하였습니다.
그결과 2014년 약 -3000billion엔 이라는 최악의 무역적자를 낸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고 2010년이후 처음으로 2016년에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제조업생산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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