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일본 경제 & 아베노믹스 정책 방향 예측/분석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리]

신조 아베 가 일본총리직에 당선된이후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라 불릴정도로 일본은 아베의 주문대로 강력한 확장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저금리와 통화확장정책 입니다. 통화확장정책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대출과 투자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채권을 사들입니다. 은행들은 채권판매로 얻은 현금을 기업이나 가계에 대출규모를 늘리게 됩니다. 기업과 가계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0.1%이므로 은행에 예치하는 대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자산, 즉 주식,부동산, 등의 금융상품 및 미래수익이 예상되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증가는 내수시장활성화를 기업들의 매출이 상승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의 총 임금상승으로 이어짐에 따라 총소비규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증대는 기업과 가계의 수익 증가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러한 반복적 상황을 '경제선순환고리' 라고 부릅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내수시장에서만 빛을 발한것이 아닙니다. 일본은행은 통화확장정책으로 찍어낸 엔화로 주요수출국인 미국의 달러를 대규모 사들이고 있습니다. USD/JPY (엔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일본수출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상대국가의 통화가치가 오르고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같은 물품을 상대국 통화로 더싼가격에 팔아도 자국통화로 환전했을때 같은양의 자국통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USD/JPY) 가 오르면, 즉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수출기업들은 세계무역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이 생기게 되는것입니다.

(출처:Investing.com)

현재 엔화는 1달러당 117엔을 기록하며 전고점 125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통화발행양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일본경제는 꾸준히 상승합니까?. 

일본은행이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어 경기부양책을 펼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일본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사용할때는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수하는 대신에 엔화를 시중은행들에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국채가 바닥나 더이상 일본은행에 팔 국채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3대 은행인 미쓰비시 금융, 쓰미토모 미쓰이 금융 그리고 미즈호 금융이 일본은행에 지속적으로 국채를 팔경우 담보요건 수준까지 근접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보요건수준이하로 내려가게되면 리멘브라더스의 몰락과 같은 대금융위기를 초래할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이 미국의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할경우 미국처럼 경기부양책을 펴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리먼브라더스사태가 일어난 2007년 금리가 5%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금리를 인하하면서 통화확장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경기를 재건시킬만한 여건이 충분하였지만 일본은 현재 기준금리 -0.1%에 시중은행들의 국채보유량도 바닥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일본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29.20%로 주요선진국과 G20을 포함해서 앞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금 (예:IMF) 으로부터 지원을 받는식으로 금융지원을 나서야하는데 막대한 이자비용과 경제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2017년 일본의 정책과 경제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까?.

제의견으로는 늦어도 2017년 5월~8월 사이에는 일본이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 또는 통화긴축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종지부를 구경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현재까지 일본기업들의 매출액,수익 상승으로 인한 일본증시와 일본경제의 성장은 엔화 저평가로 인한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나 사회 전반적인 체재와 펀더멘털 가치의 발전/상승이 아니라 환율과 화폐유통량 상승에 의한 수익증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정부는 이를 인지하여 초점을 통화완화정책에서 재정확장정책으로 바꿨습니다. 

2016회계연도의 총예산 규모가 100조2000억엔에 달하여 최근 3년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처럼 통화확장정책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재정확장정책만 피게되었을때 효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재정확장정책만을 사용했을때이며 오른쪽그래프는 통화&재정 확장정책을 함께 사용했을 때 국민소득 증가폭이 확실히 커지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엔저현상으로 늘어난 일본수출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이 늘어날것이라는 가정하에 통화확장정책의 강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확장정책의 강도가 약해질수록 엔화는 본래의 위치를 찾을것이고 수출기업들의 이윤또한 제자리로 돌아올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2017년도 부터는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적어보입니다.

재정확장정책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일본의 심각한 정부의 GDP대비 부채비중 239% 과 일반국민들의 소비세가 아베노믹스의 대가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부가세를 5%에서 8%로 인상하여 소비가 줄어든 모습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출처:TradingEconomics)

결과적으로는 2017년도에 일본은 긴축정책에 따른 엔고현상 & 금리인상 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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