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아베노믹스 비판(1)

2012년 12월 16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 을 거두며 아베 (Shinzo Abe) 총리가 시행한 경제.금융 정책을 일컬어 아베노믹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진정한 시작점은 2013년 3월 아베가 일본은행 총재 로 구로다 하루히코를 임명하면서 부터 시작합니다.

아베노믹스의 도입 배경

    

(source:Investingcom)

금융 위기이후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자 제2의 안전자산인 엔화에 돈이 몰리다니 엔고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일본경제 악순환고리 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엔고현상-> 기업들의 수지 악화 및 일본무역수지 악화  와 부채증가 -> 고용 감소 및 실질 소득 감소 -> 소비감소 및 GDP 감소 -> ...
아베노믹스의 기본 이론 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정 확장정책 + 통화 확장정책 + 개선프로그램 을 도입하는 것 입니다.

아베노믹스 시행 방법
재정확장정책 : 정부의 지출을 늘린다.
통화확정정책: 일본은행에서 화폐공급량을 지속적으로 큰폭 증가 (최근에는 화폐공급량을 늘리는 대신  실질금리 를 0%이하로 유지시키면서 Yield Curve 를 조정에 초점을 둔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아베노믹스 의 이상적 결과론
일본정부가 아베노믹스 를 통해서 이끌어내려는 선순환고리는 이러합니다.
화폐공급증가 와 정부지출 증가 -> 엔화가치하락 -> 수출증대 -> 국가 및 기업들의 수지 개선과 이익율 증가 -> 고용 증가 및 임금 증가 -> 소비증가 -> 소비자물가 상승 -> GDP 증가 및 일본경제 전체의 선순환고리 조성

또한 이러한 재정.통화 정책은 증시부양 기대감으로 작용하며 또한 실제로 수출기업들의 실적을 개선시키므로 일본증시의 상승 으로 이어집니다.

    

(source: Investing.com)

2013년 초기부터의 Nikkei225 지수가 9000 에서 2015년 말 20000 을 돌파 하였습니다. 선진국 증시가 2년 안에 Nikkei증시가 2배 이상으로 증가 한다는 것은 주목받을 만한 일 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서비스 산업 (FACEBOOK, TWITTER, GOOGLE, 등) 의 폭발적인 성장 과 테슬라의 혁명 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초에서 2015년말까지, 즉 NASDAQ 증시가 2배성장하기위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아베노믹스의 놀라운 점은 미국처럼 심대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하여 일본기업들의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출처: Investing.com , TradingEconomics)                             

2013년 부터 USD/JPY는 급상승하여 80 에서 124 까지 점프 하였으며  수출기업들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대규모 늘어난 고용 덕분에 실업률 또한 2013년 4.3% 에서 2016년 3%까지 낮추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앞서 말한 선순환고리 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과정에서 충격적인 함정과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감춰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베노믹스의 비판(1) 에서는 도입 배경, 시행방법 과 장점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아베노믹스 비판 (2) 에서 아베노믹스의 심각한 오류 와 부작용 및 앞으로의 일본경제 방향 예측 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커버사진출처:https://www.google.co.kr/search?q=abenomics&biw=1920&bih=934&source=lnms&tbm=isch&sa=X&ved=0ahUKEwjVi_S11e_QAhXKk5QKHRGbACQQ_AUIBygC#imgrc=Fn4CXbzC4-BKAM%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