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주열(한은총재) 의 2017년 정책방향

(출처: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16년12월22일 국회에서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美금리 3번 올라도 현 수준 유지하겠다는 의미 아니다.

내년 성장률, 2.8%보다 낮을 것이다
내년에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정책이 가변적일 수 있지만, 성장의 급락을 방지하면서 금융안정에 방점을 좀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금리정책은 성장 쪽에 방점을 두고 운영했지만 금융안정 리스크(위험)가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융안정에 좀 더 유의해야 한다

이말을 풀이하면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경제성장률을 억지로 높이기위해 금리인하를 할경우 금융리스크가 커지므로 금융안정성을 고려하여 동결 혹은 인상방향을 열어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리스크는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격차가 0.5% 입니다.

한국이 1.25%
미국이 0.75% (2016년 12월에 금리 0.25% 인상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미국이 2017년도 3차례의 추가금리를 시사하였으며 실제로 금리인상이 단행될경우 최소 1.5%가 되어 한국의 기준금리를 앞지르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한국의 채권및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해외자본이탈을 절대적으로 피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주열 총재는

美금리 3번 올라도 현 수준 유지하겠다는 의미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주열총재는

지금 금리 수준(연 1.25%)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즉, 이주열총재는 추가금리인하를 하여 원화가치를 낮추지 않더라도 수출경쟁국인 일본의 엔화가 2017년도부터 엔저를 벗어나 상승할것을 예측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한국수출기업들의 수출규모는 회복할것이라고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내수시장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분명히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직 주택가격 급락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차입가구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로 돼 있으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가계부채가 금융기관 부실로 갈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다.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단기적으로 취약가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즉, 현재 부동산시장은 심각하지 않으며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경우 대한민국의 채권금리 및 대출금리가 인상되어도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인하를 시행하여 대출금리를 하락시키지 않는 대신취약계층을 중심으로한 금융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실적과 제반 지표를 감안할 때 올해는 2.7%로 예상한다.
최근 두 달간 여건 변화가 워낙 컸기 때문에 내년에는 2.8%보다 낮아질 것으로 본다.
경기지표들이 2017년도에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 할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수 있는범위는 이렇습니다.

금리인하는 하지 않되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통화완화정책을 피면서 경기부양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실제로 3차례의 금리인상을 시행할 가능성은 다른글에서 설명드렸듯이 트럼프와 연준의장 자넷옐런의 정책이 불일치 하므로 매우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주열총재가 이끄는 한국은행은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할것 같습니다.

본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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