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재정정책& 환율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환율( Exchange rate)은 국가와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거시경제적 요인중 하나입니다.

자국의 통화가치가 다른국가들에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면(낮아지면) 환율은 오르게 되고, 그반대의 경우 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들면 한국의 경우 원화의 가치가 미국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졌을때 달러/원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강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수출로부터 얻는 이익이 늘어나게 되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수출국들이 오랫동안 주요수출국대비 자국통화의 가치를 시장개입 등 을 통하여 낮추는 무역전략을 사용해왔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전략은 유효합니다.

아시아국가중 일본이 자국통화가치 절하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주요수출국인 미국의 통화가치 대비 엔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방법으로 일본은행은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사들이는 대신 엔화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왔으며 이것은 기업과 가계의 투자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통화확장정책과 더불어서 엔화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량을 늘려 USD/JPY 환율상승에 가속도를 부치고 있습니다.

(출처: Investing.com)

이렇게 일본이 환율에 매달리는 이유는 세계무역시장에서 일본수출기업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입니다. 이들의 수익개선을 고용확대로 이어지게 하려는 아베노믹스의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베의 이러한 과감한 전략은 2016년말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니케이 증시상승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잘 보여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출처:Investing.com)

대한민국도 일본과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면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지않습니까?.

현재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통화확장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이유는 -0.10%의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할 국가적 여력이 있기때문입니다. 제3의 경제대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경우 타선진국들에비해 낮은 금리를 유지하여도 해외자본의 유출에 대한 걱정이 적은것이 현실입니다. 올해에도 브렉시트 등의 큰사건 전후로 세계증시가 큰폭으로 수차례 하락한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많은 투자자들은 일본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취급하여 엔화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수차례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증시, 선물, 옵션 등에도 상당한 규모의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달 금리인상을 실시하여 0.75% 이며 한국과의 금리격차가 0.5% 밖에 되지않습니다. 전세계 투자자들은 한국의 국채를 일본의 국채보다 훨씬 위험한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줄어들때마다 국채 등 으로부터의 해외자본유출양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해외자본의 대규모 이탈현상은 채권시장뿐만아니라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적으로 투자가 감소하며 시장활성화에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사용할수있는 정책과 경제발전을 위한 통화정책과 환율 방향은?

 

기준금리는 유지하고 재정확장정책 을 피면서 상황을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정치권의 추경 조기편성 요청에도 내년1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경기불황에 가계부채, 미국금리인상과 양적완화축소, 세계경제혼란, 등의 사태를 겪고 있어 금리인하와 같은 완화정책을 펴기 힘든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장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35.12%로 OECD국가들중 매우 낮은편에 속합니다. 즉, 얼마든지 빚을 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투자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가 GDP대비 22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엔저정책에 이어 이번에 최근3년내 최대치의 예산안을 발표하며 강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도 항상 지켜보기식 대응이 아닌 선제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장정책을 빠르게 실시한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것입니다.

환율변화가 일반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까?.

세계무역이 주수입원의 통로인 기업들에 비해서는 일반국민들에게는 환율변화가 다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큰변화는 금리변화에 강한 압력역활을 하게 되어 은행에서의 대출금리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연준의 금리인상과 2017년 3차례의 추가금리인상발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채권금리와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한것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대한민국 고용변화에도 큰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도 많은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성공적인 촛불시위를 보여준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의 정책을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본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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