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실업률,인플레이션,세계금융시장)

2016년 12월 15일 발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유로지역도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 향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한국은행)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이슈들을 겪었으며 특히 미국연준의 금리인상과 2017년 세차례 추가금리인상을 시사한바 있어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내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내수의 개선 움직임은 미 약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성 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출처: 한국은행)

많은 젊은 취업준비자 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실업률을 통계청에서 계산할때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정해진 근무시간, 등의 조건에 충족되면 취업자로 포함시킵니다. 

(출처:TradingEconomics)

한국은행은 현재 위의 정보만을 고려하여 청년고용과 비정규직고용 상태/조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을 하지않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나 여타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과 같은 1.3%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5%에서 1.4%로 소폭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 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및 연준의 통화정책 에 대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 였으며 원/엔 환율은 엔화의 상대적 약세로 하락하였다. 주가는 하 락 후 글로벌 주가 상승 등으로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 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 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 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 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자료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중기적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인플레이션은 연2.0%입니다. 한국은행이 국제유가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높아질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는 것은 2016년에 금리를 인하시켜 물가상승률을 높일 계획은 배제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예견되어 있어 금리인하는 어떠한경우에도 쉬어보이지 않습니다.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언급한것은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때문이 아니라 2015년도 부터 비이상적으로 빠른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료출처:한국은행,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no=894395&year=2016)

종합해보면 2017년도에는 가계부채(특히 주택담보대출) 의 증가속도를 막기위해 부동산시장의 규제강화와 함께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는 현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세계경제현황을 지켜볼것이라 해석됩니다.

경기부양에 대한 강한의지는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아 한국은행은 강력한 통화완화정책을 사용하는 대신 대한민국정부의 경기부양정책(재정확장정책) 을 바라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본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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