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소비자물가 상승 & 실업률 & 한국경제 *분석*

많은 국민들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비싸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한 자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출처:TradingEconomics)

지표를 보면 2014년초 대비 소비자물가는 4%미만 상승한 반면 대한민국 평균 월급은 같은기간 약10% 상승하였습니다.

위의 정보대로라면 한국의 물가상승은 임금상승률보다 낮아 실제 국민들은 오히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 반대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표경기 와 체감경기가 반대가 되는 현상의 주범은 양극화 현상 입니다.

양극화 현상은 기업,국민수입, 등 여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한 양 이상의 부를 갖추고 있는 무리/집단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통해 물가상승시기에 더 많은 부를 축척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재산의 규모가 적은 집단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높아진 대출금리로 인하여 이자부담이 커지며 오히려 빚(채무)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부의 상위계층 비율보다 하위계층의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습니다. 중간 계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높은 이자와 물가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노동하는 대가로 받는 임금이 물가상승과 같은속도로 올라갔다면 현정부의 정책에 오늘날과같은 비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역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처:OECD)

2015년기준 대한민국은 OECD국가들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으시죠?

 

실업률에 비정규직이 포함된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일정 조건이상이 충족되면 구분없이 취업자로 통계를 내기때문에 이러한 지표가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2016년 11월까지는 개인적으로 현정부의 대처를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지표들만 고려하여 실업률, 물가, 임금 등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여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미국의 금리결정과 트럼프의 시선만 의식하는 소극적인 정책적태도는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16년 12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2017년 일자리예산을 조기집행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확장적정책을 통해서 경기위축을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화확장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늦은감이 있지만 절실한 시점이며 옳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자리예산 조기집행은 대한민국의 고용 fundamental infrastructure 을 개편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대응책입니다. 추가적인 법개편 및 규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 입니다만, 국민의당 변재일 의원이 저의 뜻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유일호 부총리에게 한것은 기쁘군요.

소득불평등 구조를 해소를 위한 정책의 추진과 이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경제부총리에게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소득재분배, 재정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

[출처] [161220_대정부질문④] 유일호 경제부총리, 소득불평등 및 내수침체 개선하는 분명한 대책 내놓아야|작성자 국회의원 변재일

   

 

국가는 소수집단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공리주의(utilitarianism) 를 따라야 합니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해야하는데요, 최대 다수는 부의 규모가 작은 대중들입니다. 이들의 최대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 의 근원 구조를 법개편 및 규제를 통해 개선시키는 것이 국민의 응원을 얻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2017년에는 4당체재로 정당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서로 국민의 마음을 얻기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대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본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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