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은& 정부 정책방향

이번 글에서는 한국경제를 앞으로 정부와 한은이 취할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 방향 을 예측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기 악조건 상황속에서는 일반적인 정책은
재정확장정책 & 통화확장정책을 동시에 사용 하는 것입니다.
(재정확장정책: eg. 정부의 지출을 확대)
(통화확장정책: eg.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이 두가지 정책을 동시에 썻을 때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하신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위 그래프에서 IS선은 (국민소득= 소비 + 투자 +정부지출 ) 의 함수 이며 LM은 통화량이 증가할수록 오른쪽으로 shift 합니다.)  Y축:R(금리), X축;Y(국민소득)

왼쪽에서 처럼 재정확장정책 만 사용하는 것 보다 오른쪽 그래프, 재정확장정책과 통화확장정책을 동시에  활용 하였을 경우 Y (국민소득) 이 많은 증가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의 2016년 과 2017년 증가 추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6년: 386.7조원 (2015년 본예산 대비 3%증가, +11.3조원)
2017년: 400.7조원 (2016년 본예산 대비 3.7%증가, +14.3조원)

예산증가 폭이 확대 되었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재정확장정책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주요배정 분야에 따라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6 2017

2016년 대비 두드러지는 증가폭을 볼 수 있는 분야는 교육, R&D, 일반지방행정 분야, 국방 입니다.
국방을 제외한 위 세분야 모두 단기적 보다는 중 장기적 효과를 바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방의 경우 꾸준한 군인의 급여 인상과 사드배치, 미군방위 비용 증가 예상 을 고려한 예산증가로 보이므로 한국경제에 무조건 긍정적이라고는 생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정부는 2017년 확장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맞으나 2017년 한국경제에 미칠 규모는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경제의 2017년 통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의 중앙은행 으로써 금리결정, 통화량 조절, 때때로는 적절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조정, 시중은행들의 지준율 및 적절한 규제 설정 및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이 매우작은 관계로 수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원화 평가 절하를 위한 외환시장 공개개입, 저금리유지 및 화폐공급량 증가 를 통해 통화확장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1.3%, 실업률: 3.7%)  두지표 모두 최종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기때문에 확장정책방향이 유효합니다. 

2017년 예상방향: 현재 가계부채 증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엔저현상, 유가급락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시나리오 예측 (Scenario Analysis) 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Scenario1 : 가계부채증가 가 해결 /저유가 유지 BUT 엔저현상지속 &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유효 할 경우는 한은이 통화확정정책을 통해 원화의 가치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cenario2: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가가 상승 하지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무산 될경우 -> 한은은 금리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약간의 원화절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높이는가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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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많으므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수십개에 달하지만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만 확실한 투자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생각은 재정정책이 확대재정정책으로 결정 됬으니 통화정책은 세계경제, 환율, 주요상품 들의 가격변동 현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 변수들의 미래 변동에 대한 예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정확한 한국경제의 예측이 가능 할 것입니다.

이변수들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는 현재가 아닌 USD 가치의 거품이 충분히 빠졋을 때 통화 확정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통화확장정책을 쓰게 된다면 가계부채문제를 증가 시킬 뿐더러 한동안 원화가 평가절하 되기 때문에 해외자본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