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미연준금리 & 한은금리 & 국내증시 (2017)

12월14일 미국연준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연준의장인 옐런은 2017년 두차례 계획되었던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서 세번으로 수정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연준에서는 현재 미국의 경제상태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평가를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GDP 성장율 은 최근 개선세를 보여주었고 인플레이션도 1.7%를 기록하였는데 연준의 목표인플레이션율이 2.0%인점을 감안한다면 매우근접해있는 수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또한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4.6%로 최근8년간 최저수치 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에 자신감을 얻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상하여도 경제는 충분히 강한상태라고 믿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절대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침체기에 금리인하, 경제가 과열현상을 보일때 금리인상을 하여 과열된 투자열기를 식히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할경우 대출금리가 낮아져 기업과 가계의 투자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증가는 고용증대를 의미하며 가계의 투자확대는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금리를 인상할경우 대출금리나-가 높아져 기업과 가계의 투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인상시, 기업의 고용과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위해서는 사회와 경제 전반적으로 안정되며 효율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은 금리인상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와 동결만이 고려대상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와 경제 전반적인 Infrastructure 는 미국과 비교하면 최악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기위해서는 투자자를 모집하여야 합니다. 엔젤투자자, 크라우드펀딩, 은행대출, 등 다양한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을수 있지만 모두 인프라가 잘형성되어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도입된지는 어느정도 됬지만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촉진정책이나 사회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극히 일부 투자자들만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지원 인프라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KDI를 포함한 한국경제기관들은 미국연준이 금리인상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내수경제및 수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압박하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인상과 함께 2017년 추가금리인상이 가시화되자 더이상의 금리인하 압박카드는 어려워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또하나의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금리를 인하할겨우 가계의 대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제이론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금리를 아무리 인하하여도 사람들은 필요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대출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금리가 인상/인하 되어도 대출의 규모는 일정범위안에 있으며 오히려 금리가 높을수록 그들이 매월 은행에 지급해야할 이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점은 한국은행이 이론적으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실제 설문조사및 상황파악을 실시하여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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