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 (중국VS미국)

대한민국의 외교는 안보, 통일, 국위선양, 경제복지 에 기초목표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가에 실익을 가져다 주며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가 높은 상품/서비스를 수출하고 그분야를 전문화하여 일자리창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국들을 보면

1. 중국 25% $142B
2. 미국 12% $70.1B
3. 일본           $32.2B

주요수입국
1. 중국 $88.9B
2. 일본 $52.5B
3. 미국 $43.9B

각나라의 순무역수지를 보면

중국 +$53B
미국 +$26B
일본 -$20B

무역수지만 고려한다면 중국에 1순위, 미국2순위 로 두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은 아쉬울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역협상카드를 압박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부품들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산업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부분에서는 정부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여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사드배치로 인하여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외교가 혼란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지원받는 안보? 필요성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많은 수출을 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더 많은 경제발전의 근원이 중국과의 협력이라고 자료가 뒫바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수출단가가 미국수출단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즉 다른글들에서 언급드렸던 가격탄력성이 적용됩니다.

     

중국과의 외교를 강화 했을시 미국에서 한국제품에 TAX rate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의 증가가 미국으로의 감소폭 보다 훨씬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공직자님들도 이러한 기초사실은 당연히 알고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만큼 투자자분들도 차분히 기다리시면 국정혼란의 해결과 동시에 외교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수출입 규모와 한국의 국익만 생각하면서 외교를 펼친다는 것은 세계시장과 등을 지는 행동이며 타국가에서도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나라와의 교역에 중점을 두어야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나라가 국민에게 갖는 의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