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은행(한은) 기준금리 동결 분석 12월15일 (2017)

한국은행 이 2016년 12월15일 오전10시에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였습니다.

금리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이유를 보면

1. 현재 겪고있는 수출부진과 인플레이션율 부진을 극복하기위해서는 금리인하와 함께 통화확장정책을 펴야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오늘 한국시간 새벽 04:00 에 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금리가 0.50%밖에 차이가 나지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격차가 좁혀질수록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자본이탈 속도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아져 금리인하가 쉬운시점이 아닙니다.

2. 그렇다고해서 금리인상을 하자니 사상최대치인 13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걸림돌이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대출이자율도 높아져 국민들의 빛부담액이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면 빛부담액은 줄지만 대출이자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 가계부채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딜레마, 부분적 악순환고리에 정착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성공적인 방법은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유지시키고 정부가 재정확장정책을 펴야합니다. 그후 가계부채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되면 그때 통화확장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단히 이유를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S(빨간선) 이 재정확장정책 시행으로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이고

LM(파란선) dl 통화확장정책 시행으로 변화를 주는 부분입니다.

IS를 옮겼을떄 Y(국민소득) 의 변화량이 LM을 옮겼을때 보다 훨씬 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LM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기 때문에 이런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LM의 기울기가 완만한 이유가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줄어듦에따라 조그마한 금리변화가 자본이탈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거나 국민들과 기업들의 세금감면등을 통해서 과감한 재정확장정책을 펴야할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할뿐이지 정부의 부채는 OECD 국가중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정부가 부채를 증가시켜 이러한 정책을 편다면 당장에 국민소득증가는 물론 내수시장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경제를 선순환고리에 입성시킬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후에 내수시장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가계부채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었을때 통화확장정책을 더해준다면

위의 오른쪽그래프처럼 두가지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대한민국 경기팽창에 가속도를 더해줄것입니다.

황교안 대통령대안이 선제적대응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정부의 행보를 주목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없이 가능한 아래 공감(하트), 댓글로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알찬내용의 경제/금융/주식 정보를 게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