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의 안정은 대부분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가장중요시 여기는 지표중 하나로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변화시킬정도로 국가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뿐만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비자의 경우 임금이 같은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소비가 줄어 내수시장이 침체에 빠질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에도 판매단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투자 및 고용이 줄어드는 경제혼란사태를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경제발전상태 및 상황에 따라 장기 목표치를 바꾸지만 그 주기는 매우 길기때문에 중.단기적 관점에서는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이후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국과 마찬가지로 2%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에서 설명하는 물가안정목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로서 통화량 등의 중간목표를 두지 않고 정책의 최종 목표인 “물가상승률”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이를 달성하려 하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 협의하여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며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정책을 운영한다.
물가목표 운영상황을 연 4회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민들께 설명한다. 아울러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p 초과하여 벗어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안정목표와의 괴리 원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경로,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한다. 이후에도 물가가 목표를 ±0.5%p 초과하여 벗어나는 상황이 지속되면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한다.
이번 물가안정목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며, 다음 물가안정목표는 2018년 말 이전에 경제여건을 점검하여 다시 설정한다. 다만, 향후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충격,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가안정목표 및 대상물가지표 상승률 추이
(출처:한국은행)
이처럼 한국은행이 물가가 목표를 이탈하는 경우 원인,전망, 정책운영방향등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설명하는 등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설정한 2016년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1%미만으로 추락하였다가 2016년12월 기준 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경우 경제불황을 겪고 있다면 금리인하와 통화완화정책 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원화를 더많이 찍어내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게 되면 경기를 부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통화완화정책을 펴게 되면 원화의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게 되는데 높은환율은 수출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 큰도움이 되며 이는 곧 기업들의 고용증가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고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리인하정책은 투자자들이 낮은 이율로 대출양을 증가시켜 부동산 및 금융상품들에 투자하게 되어 내수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로부터 얻은 수익은 소비로 이어져 경제를 부양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써의 역활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왜 금리인하를 못하고 있나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중요한 경제정책중 하나인것은 분명하나 다른 여러가지 경제변수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출처:FederalReserve.gov)
미국연준에서 발표한 기준금리 점도표 입니다. 2016년12월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하면서 현재 한국과의 갭은 0.5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장기목표를 보면 3.0%까지의 인상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재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보다 1.75%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거나 비슷해지면 해외자본이탈 리스크가 극대화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의 국가채권이 한국의 국채보다 신용도가 높은데 수익률까지 더 높다면 어느 국가의 채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채권시장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외자본의 이탈은 해외투자자가 원화로 표기된 상품들을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원하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게되어 일시적으로는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에게 호재라고 보일수 있지만 원화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원화가치하락을 예상하는 해외투자자들이 채권뿐아니라 주식, 선물, 옵션, 등 대부분의 대한민국 금융상품에서 자본을 팔아 다른국가의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게 됩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부동산시장이 현재 투기자본으로 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기때문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자본을 잠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집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느껴질것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금리를 유지또는 인상해야합니다.
이뿐만아니라 가계부채증가문제 등 현재 대한민국 경제상황에는 금리를 인하할수 없는 여러 이유/변수 들이 존재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인플레이션 전망은?
최근 OPEC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까지의 감산합의가 이루어져 국제유가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전세계에서 가장중요한 에너지원중 하나로 물가상승률에 큰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은 대한민국의 2017년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2017년 기준금리인상이 계획대로 실행될경우 환율상승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상승 및 원화가치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가속도역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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