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대통령 TPP 탈퇴 & 한국 경제 에 미치는영향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현지기준 2017년 1월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 TPP, 탈퇴의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공식화하였습니다.

(ⓒ NetRightDaily)

TPP 기존 가입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칠레

호주

브루나이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로 총12개 국가들이 참여하여 FTA 협정수준을 뛰어넘은 다자간 무역개방 뿐 아니라 노동,투자,서비스 등 경제동맹을 맺음으로써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협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대한민국은 그동안 TPP 가입에 대한 신청을 고려해 왔지만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로 가장많은 수혜를 보았던 일본의 경제가 가장큰 타격을 입을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노려볼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TPP탈퇴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의 종결점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중국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로 지명한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 칭하며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조건을 전면수정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에 주둔해있는 미군과 곧 배치하게될 사드(THAAD) 를 빌미로 더 많은 미군국방비용지불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TPP탈퇴로 세계무역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주요경쟁국인 일본이 입는 타격은 불가피해보여 반사이익이 있을수 있지만 트럼프의 TPP탈퇴선언은 그의 보호무역주의의 서막으로 결코 안심해서는 안될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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