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 * 분석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익 & 불이익 ] 분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사드, 의 한반도 배치문제로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 싸움에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위그림은 사드미사일의 발사 과정입니다. 북한에서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더가 감지하게되면 트럭탑재의 요격기가 발사하게 되는데 이 요격기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미사일을 파괴하게 됩니다.

중국이 사드 (THAAD)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것은 요격기때문이 아니라 탐지기 때문입니다. 탄도미사일을 감지하는 사드레이더 와 일본오키나와로 전진배치할 SBX 라는 레이더를 의식하고 있는것인데 이 레이더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사진출처:MDAA)

Sea Based X-Band Radar (SBX 레이더)

 

기동성: 해상기반, (고정) 반잠수형 해양굴착선박, 최대시속 14.816km/h

역할: 감지, 식별, 미사일방어체계에 데이터 제공 

최대감지범위: 4023.36 km

제작사: 보잉, 레이시언

(정보출처:MDAA)

4000km이상의 레이더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보니 한반도에 배치되게 되면 미국은 SBX 레이더를 통해 중국대부분의 지역을 감시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반면 사드레이더의 감지범위는 약600km로 알려져있는데 중국의 산둥반도 일부만 탐지범위 안에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2017년 1월11일 '아시아.태평양 안보렵력정책' 백서를 처음공개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그이유로는 미국과 한국의 사드배치결정은 타국가들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며 지역전략균형을 파괴하는것이 중국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북한의 핵개발을 중국이 막을것이니 트럼프는 중국과 대화로 협상하자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중국이 발표한 아.태 안보백서)

사드배치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OEC (Atlaia.media.mit)에 따르면 2014년기준 대한민국의 수출규모는

중국 (약 $140billion)

미국 (약 $70billion)

으로 중국수출규모가 미국수출규모의 2배에 달합니다. 중국수출품목은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상품들인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자동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출규모만 가지고 사드배치의 결정을 내릴수는 없습니다.

2013년기준 미국과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국 일본이 해외직접투자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배치결정을 무턱대고 철회하게된다면 이자본들의 유출위협에 한국의 경제와 금융분야 뿐만아니라 주요산업인 제조업까지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사드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중국, 미국과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드결정전에는 사드배치유무에 따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얻을수 있는 국익을 협상할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이 직무정지 당하기 전에 급하게 한반도 사드배치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킨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으로써는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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