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 한국 통화정책 & 재정정책 그리고 한국 경제/증시 의 방향은?

먼저 한국은행의 2017 통화정책 방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에 관한 내용은

*2017*[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실업률,인플레이션,세계금융시장)

왼쪽 '한국경제' 카테고리에서 다룬내용이므로 이미읽으신 분들은 밑으로 내리셔서 '재정정책' 부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7 한국은행 통화정책

2016년 12월 15일 발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중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유로지역도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의 신정부 정책방 향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시장국의 경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한국은행)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이슈들을 겪었으며 특히 미국연준의 금리인상과 2017년 세차례 추가금리인상을 시사한바 있어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지켜보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내경제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내수의 개선 움직임은 미 약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성 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출처: 한국은행)

□ 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나 여타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과 같은 1.3%를 나타내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5%에서 1.4%로 소폭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 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및 연준의 통화정책 에 대한 기대 등의 영향으로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 였으며 원/엔 환율은 엔화의 상대적 약세로 하락하였다. 주가는 하 락 후 글로벌 주가 상승 등으로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 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접근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 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 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 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자료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중기적목표로 하고 있으며 목표인플레이션은 연2.0%입니다. 한국은행이 국제유가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높아질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는 것은 2016년에 금리를 인하시켜 물가상승률을 높일 계획은 배제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예견되어 있어 금리인하는 어떠한경우에도 쉬어보이지 않습니다.

2017 대한민국 재정정책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조원 이상 재정보강과 1분기 재정을 집중 투입해 연초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끊어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경을 통한 재정확장정책을 폄과 동시에 하반기의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단기간에 극대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달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드디어 현정부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줍니다.

2017 한국 경제/증시의 방향은?

통화정책은 미국연준의 기준금리결정 현황을 지켜보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재정확장정책이 유일한 경기부양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출처:http://www.policonomics.com/is-lm-bp/)

재정확장정책만 사용할시 IS->IS' 로 즉 국민총소득이 E0->E1 으로 만큼만 상승하게 되며 이는 투자대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현재 가계부채문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문제로 금리인하와 원화의 양적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절한 금융시장에서의 규제를 필요시 더하거나 완화시켜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완화정책또한 시급히 사용될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거래소 구조개편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본시장의 미래 이므로 거래소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과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주주친화적 구조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활성화 될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종합해보면 2017년 상반기에는 구조개편을 통한 금융인프라 성장을 기대해봄과 동시에 추경을 통한 재정확장정책으로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증가가 예상됩니다. 성공적으로 진행될시 빠르면 2017년도 3분기에 통화확장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가속도를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변수는 2017년 조기대선으로의 정권교체시 일관된 정책유지 여부 일 것 같습니다.

본글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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