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와 대한민국

(출처:http://www.aiib.org/uploadfile/2016/0226/20160226051812319.pdf)

본 내용은 한 개인의 의견일 뿐,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 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는 2016년 6월16일 공식 출범 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지분율5위 로 3.8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3.50%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등수  나라      지분율           투표권율

 1     중국        30.34%         26.06%

 2     인도        8.52%          7.51% 

 3     러시아     6.66%           5.93%

 4     독일        4.57%           4.15%

 5     대한민국  3.81%            3.50%

AIIB는 약 50조원 의 규모로 시작하여  현재 약 100조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펀드 규모가 약 520조이다. 이에비하면 국제금융기구의 규모치고는 아직 매우 작은 규모이며 전혀 세계시장을 이끌 혁신적인 기관이라 칭하기에는 갈 길이 한 참 멀었다. 하지만 공식출범한지 약 6개월가량 되었는데 자금이 2배로 성장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속도의 성장을 보여준다.

중국이 주도하에 AIIB를 설립한 공식적 이유이자 목표는

AIIB Operational Policy on Financing 에서

3.1.  Articles Considerations
 
3.1.1. Purpose.  The Bank’s purpose is, as stated in its Articles, “to foster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create wealth and improve infrastructure connectivity in Asia by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other productive sectors… [and]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and partnership in addressing development challenges by working in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multilateral and bilateral development institutions.”1

출처:http://www.aiib.org/uploadfile/2016/0226/20160226051812319.pdf , AIIB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계계선 을 행하고 파트너쉽, 지역별 협동 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물론 아시아지역의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AIIB의 자금을 투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중국의 독보적인 지분율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대한민국 연기금의 규모만 해도 520조 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4조만 투자 한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중국이 나라별로 지분율 제약을 둔 것이다.

IMF의 경우 미국지분율이 17.68% 인것이 비해 중국의 AIIB는 아시아금융시장에서 중국이 독점적으로 파워를 행사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IMF지분율은 1.83%로 16위 이다.

IMF 와 World Bank 는 미국이 가장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창립이래 현재까지 미국친화적 Action 들만 취해온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시선을 회피하기위해 IMF 의 총괄 자리인 Managing Director 들은 전부 유럽에서만 선출 하였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IMF에서 환율조작국들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한다는 것이 이들의 할일 인가? 대한민국도 이들로부터 경고조치를 최근에 받았었다. 또한 트럼프 당선전에 독일 캐나다 한국 에 대해서 세계금융시장이 불안하므로 너희가 재정확장정책을 펴야한다고 권고 했다.

Unlike in 2008, we are not calling for broad-based fiscal stimulus today. The basic principle is that countries with fiscal space should use it—Canada, Germany, Korea, for example. Not all countries have such space and need to guard against debt problems accumulating later on.

자료출처: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16/09/27/AM16-SP09282016-Boosting-Growth-Adjusting-to-Change

이들 세나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중

유럽내 1위                  독일

아메리카 내 1위           캐나다

중국,일본을 제외한 1위 한국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이유는 쉽게말하자면 중국은 만만하지않고 일본은 각별한 사이 이기때문이다.

IMF의 입장을 필자의 의견으로 제시해보면 너희나라들은 미국에 수출하는것을 지속하고 싶으면 금융위기속에서 총때를 매고 재정확장 정책을 시행 하라는 것입니다. 이발표는 2016년 9월28일 IMF 총괄매니저인 Christine Lagarde가 연설하였는데 이후로 EUR, CAD KRW의 가치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말이 재정정책이지 실제로 정부가 국채를 매입하여 돈을 풀고 각 통화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라는 무언의 압박 과도 같다. 이러한 환율 정책은 어떻게보면 USD/KRW 가 올라가니 미국에 수출할떄 유리한것 아니냐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KRW의 가치를 폭락시킨후 대규모 할인투자를 하고싶은 미국자본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AIIB지분율이 무려 30%가 넘는다. AIIB는 부디 이러한 미국의 독재 전철을 밟지 않고 세워진 취지 그대로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성장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은 한 개인의 의견일 뿐,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 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