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와 한국

                       

(출처: The Yucatan Times)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은 1945년에 Bretton Woods 협정으로 세워진 국제 금융기구 입니다.

IMF 의 펀드 규모는 $1.4trillion, 약 1600조원 으로 일반회계 장부에 약 400조 그리고 금융위기이후 긴급투여 된 자본이 약 650 조 정도 입니다.
대한민국의 투자액은 약 29조원 입니다. (2014년기준)


공식적인 설립목적 은 국제통화시장 과 금융시장의 안정 이며 실제로 그리스 구제금융, 대한민국 구제금융 등, 여러나라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지분율이 높은 국가들의 실익을 위해서 여러번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번 느꼇습니다.

지분율 순위 를 보겠습니다.

1위 미국

17.68%

    

2위 일본

6.56%

    

3위 중국

6.49%

     

4위 독일

5.67%

     

5위 영국

4.29%

     

16위 한국

1.83%

IMF 는 Managing Director 가 기관전체를 총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역대 총괄 매니저 들의 출신을 살펴 보면
벨기에->스웨덴->스웨덴->프랑스->네덜란드->프랑스->프랑스->독일->스페인->프랑스->프랑스


최근 IMF 가 최근 한국에 했던 두가지 권고들을 기억하십니까?

한국,독일,캐나다, 호주는 비교적 견실한 국가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앞장서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날때까지 재정 및 통화 확장정책을 피기를 권고한다

더욱 최근에는 한국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을 30% 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

두가지 권고들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처음 권고처럼 재정 및 통화 확장정책을 쓴 다는 것은 화폐유통량을 늘리고 저금리를 유지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대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의 지출을 늘려 경기를 팽창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동시에 DTI 를 높일 수밖에 없다. (다른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중요성과 간편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안에 두가지 권고를 한것은 한국의 경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IMF 기구에 지분율이 높은 나라들의 실익을 위해서 한 반 강제성 명령 이라고 느낄수 밖에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