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 경제 전망 (분석, 예상/예측) 리포트 *대한민국*

2016년 대한민국경제는 참담했습니다.

GDP성장율 감소

&

수출 감소

(ⓒTradingEconomics, The Bank of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Energy)

중.저소득층에게 가장민간함 신선식품가격 위주의 물가상승

(ⓒ통계청)

가계부채의 끝없는 질주

청년실업 & 비정규직(특히 여성) 비율 증가

(ⓒ통계청)

소비심리 악화

이외에도

대한민국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외교악화

등 전년대비 나아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정도 입니다.

전체 실업률이 감소된것으로 지표가 나오지만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정규직을 포함시킨

한국 3.4%의 낮은 실업율을 체감하고있지 않을것입니다.

2015년대비 2016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장한것은 최순실과 동조세력들의 통장잔고 뿐일것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경제 정책과 전망은?.

2016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악순환고리1) 소비심리위축->지출감소&저축증가-> 내수경제위축-> 기업들의 투자감소->정규직일자리감소

정규직일자리감소-> 실질소득감소-> 소비심리위축-> ....

&

악순환고리2) 악순환고리1 -> 대한민국경제지표악화-> 해외자본이탈-> 한국채권가격하락-> 채권,대출금리상승->

가계부채(이자)증가 & 부동산시장위축->소비&투자 감소->내수경제위축

과감한 

통화확장정책

OR

재정확장정책

이 경제악순환의 고리를  끊을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격차가 이미 0.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갭(Gap) 이 줄어들수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탈속도가 빨라지게 되며 이는 원화가치가 빠른속도로 하락하고 한국의 채권금리가 추가로 급등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트럼프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을 환율개입 관찰국으로 보고있어 정부의 공개시장개입을 통한 통화확장정책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통화확장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채권매입프로그램, 공개시장개입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 외에도 가계부채증가문제, 금융기관건정성 등의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재정확장정책을 선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을 400.7조원으로 2016년 대비 3.7%(14.3조원)을 증가시켰으며

일자리예산33%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등 예산과 공공투자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빠른시일안에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킬것이라 발표하였으며 필요할시 추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재정확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전에 봤던 경제 악순환의 고리1을 단기간에 끊고 회복기에 접어들수 있습니다.

악순환고리1) 소비심리위축->지출감소&저축증가-> 내수경제위축-> 기업들의 투자감소->정규직일자리감소

-> 실질소득감소-> 소비심리위축-> ....

대한민국이 이와같은 재정확장정책을 부담없이 펼수 있는 이유는 국가부채비율 이 OECD국가대비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37.90% 으로  미국(104.17%), 일본(222.90%), 독일(71.20%), 캐나다(91.50%)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통화확장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재정확장정책으로부터 드라마틱한 성장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즉 재정확장정책의 성공을 가정하에 빠르면 2017년 2분기부터 대한민국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복의 속도는 대한민국외교부의 실적에 달렸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타겟(Target)에 피해가면서 중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드배치 지연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한국경제를 빠른시일내에 회복시키는 가장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지만 1월 2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한것으로 보아 사드배치 지연은 힘들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무역보복으로부터 대한민국 기업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정부가 검토중인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행위는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가는 지름길일것 같습니다.

조기대선이 조속히 이루어져 기득권층이 아닌 차기정권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들을 펴나가길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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