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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미국경제

[2017] 트럼프 내각 지명자 분석/ 트럼프 정책 방향 분석 (최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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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Build a wall'- and Mexico pay for it.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여하겠다.
대한민국은 주로 대기업들이 북미 수출기반을 노동력이 싼 멕시코에 두어 공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실행 된다면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  Bring Manufacturing jobs back
해외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미국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  
이것 또한 멕시코에 관세를 부여하는 본보기로 글로벌 제조업 회사들에 대해 미국내 투자를 늘리라는 경고메시지 라고 볼 수 있다.
3. Temporarily ban Muslims from entering the U.S
잠시동안 무슬림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취한다.
5. Full repeal of 'Obamacare' and replaced it with a market- based alternative
오바마케어 를 폐지하고 민영화 한다.
6. Withdrawing TPP, Renegotiating 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을 폐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을 재협상한다.
7. Stop spending Money on space exploration. Encourage private space- exploration companies to expand
우주개발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관련민간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NASA 를 죽이고 테슬라가 보유한 SPACE X 회사를 살려주겠다는 직접적인 의미이다. 
8. Put billionaire hedge fund manager Carl Icahn in charge of trade negotiations with China & Japan.


재벌 헤지펀드 매니저 Carl Icahan 이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한다.
국가의 통치자가 아닌 뼈속까지 기업인임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9. Impose new taxes on many imports into the country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에 새로운 세금들을 부여한다.
10. Reduce $18trillion national debt
$18trillion 국가채무를 줄이겠다.
트럼프캠패인 측이 기존 전세계 무역협정들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통하여 얻은 수익으로 이를 충당 한다고 한다.
11. Deport the almost 11million immigrants illegally living in the U.S But Continue to allow lowly paid foreign workers on temporary works visas
약 1100만명 불법체류자를 쫒아내되 임금이 낮은 임시취업비자 보유자들은 내버려둔다.
미국의 복지혜택을 받지 않으며 저임금으로 기피현상이 심한 직업군은 외국인을 쓰겠다.
12. End Birthright citizenship
더이상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가도 미국시민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성향이 강하며 러시아에 대해 친화적 정책을 예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행할지는 트럼프의 내각구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각구성자들중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다른 내정자들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름 

직책 

성향 

 

 

 테리 브랜스테드

주중대사 

 TPP찬성,

트럼프는 취임 즉시 탈퇴한다고 하여 트럼프의 정책방향과 불일치

 

 


믹 멀베이니 

 예산관리국 국장

재정적자 해소에 중점,

트럼프는 재정확장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반대의 정책성향 

 

 

 제임스 메티스

 국방부장관

 동맹주의자,

트럼프의 친러정책과 대립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파리기후변화협약지지,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대한책임의식 보다 미국의 발전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한다고 하였음.

 

 


 윌버로스

 상무장관

 TPP지지자,

트럼프와 대립

 


개인적으로는 윌버로스가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같이 주요자리에 트럼프가 자신의 의견과 대립되는 인물들을 내정한것은 전세계를 또한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트럼프가 다음달 백안관 입성후 선거당시 발언했던 내용들을 실행하지 못할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보호무역주의, 환경세 폐지등 세계경제의 흐름에 역류하는 행위들을 실행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TPP, NAFTA, FTA 등 세계무역조약에 대한 자그마한 변화를 시도할수는 있지만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매기는 등의 보호무역주의적 행동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연준의장인 자넷 옐런의 정책방향도 트럼프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정확장정책은 미국연준에서의 금리인상정책과 상극인 방향을 띄고 있습니다.

쉽게 그래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트럼프는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확장정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미국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이면 국민소득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며 기준금리만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책낭비 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민소득의 수준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금리만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 의견은로는 정책방향에서는 트럼프가 양보할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파나소닉,소프트뱅크 등 글로벌기업들이 미국기업들과의 협력체재를 통해 미국내 투자를 늘리며 일자리를 창출해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즉시 추가 분석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글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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